비트코인, 공식적 재화로 인정돼 … ‘재화’의 허와 실

비트코인, 공식적 재화로 인정돼 … ‘재화’의 허와 실

By 클레어L

 cftc
미국 선물거래위원회(Commodity Futures Trading Commission) 본관

미 국의 선물거래위원회(CFTC, Commodities Futures Trading Commission)에서 비트코인을 공식적으로 ‘재화’로 인정했다. 그간 비트코인은 화폐로서의 가치를 지니는지에 관해 항상 쟁점의 대상이 되어왔다. 이번 CFTC의 발표는 공식적으로 비트코인의 가치를 인정한 것이다. CFCT는 현지시각으로 지난 22일 웹사이트에 성명을 게재하며 “CFTC는 비트코인 및 다른 모든 가상화폐를 재화로 간주하며, 따라서 앞에서 정의된 가상화폐들은 재화거래규정(Commodity Exchange Act) 하에 통제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제 비트코인은 공식적으로 ‘가치’를 지닌 재산이 되었다. 이제 더이상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화폐에 가치는 없다고 주장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번 발표는 비트코인 옹호론자들의 목소리에 큰 힘을 실어줄 것으로 보인다.

하 지만 과연 정말로 비트코인의 가치가 인정받은 것일까? 비트코인이 드디어 대중에게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일까? 비트코인이 세계의 금융 시스템을 바꿀 것이라 주장하던 CEO들처럼, 정말 CFTC가 비트코인의 가능성을 알아본 것일까?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깊이 들여다 본다면, 이번 발표가 가지는 의미를 결코 긍정적으로만 받아들일 수는 없을 것이다.

비트코인의 공식적 ‘재화’화 … 그리고 그 후

CFTC 는 이번 발표와 동시에 샌프란시스코의 비트코인 파생상품 거래소인 코인플립(Coinflip)에 영업정지 명령을 내렸다. 코인플립이 ‘재화’로서 가치를 가지는 비트코인의 선물거래를 다루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CFTC에 파생상품 거래 사업자로서 등록하지 않았기 때문이다.이번 코인플립의 영업 정지는 비트코인을 다루고 있는 많은 사업자들에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미국 사용자들에게 비트코인 파생상품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해당 사업자는 CFTC에 등록된 사업자여야 하는 것이다.

그 렇다면 과연 코인플립은 갑작스런 규제의 억울한 희생양인 것일까? 아이러니하게도, 코인플립은 단 1달러의 벌금도 부과받지 않았다. 사실상 코인플립은 일일 유저 수가 400명도 되지 않던 작은 사업체였으며 벌금을 부과할 능력조차 없었다.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 바로 ‘본보기’이다.

이번 코인플립의 영업정지 명령을 시작으로 하여 미국에서 비트코인에 선물거래를 하는 사업자들은 반드시 CFTC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즉, 비트코인에 대한 규제 범위가 공식적으로 증가한 것이다. 비트코인의 재화로서의 가치를 인정한다는 발표는 긍정적으로 비추어질 수 있다. 그러나 사실상 이것을 빌미로 비트코인에 대한 규제가 한 겹 더 덧씌워진 것이다.

올 한해동안 비트코인에 대한 규제가 줄을 이어왔다. 이번 발표를 제외하고도, 뉴욕 주에서는 비트라이센스(BitLicense)를 모든 비트코인 관련 사업자들이 발급받도록 했다. 현지 시각으로 23일, 보스턴 기반의 비트코인 거래소인 Circle이 첫 번째로 비트라이센스를 발급받았다. 비트라이센스의 목적은 가상화폐 거래에서 비롯되는 돈세탁의 제재, 그리고 사이버 보안 지침의 확립을 위해서이다. 비트라이센스 규정이 발표되면서 코인베이스(Coinbase)와 함께 가장 큰 거래량을 보유하고 있던 비트코인 거래소 비트피넥스(Bitfinex)가 뉴욕 지역의 서비스를 종료했고, 한국의 비트코인 거래소인 코빗(Korbit) 또한 뉴욕 거주자에 대한 서비스를 종료했다.

kb1

 실제로 필자가 코빗으로부터 받은 메일

호주에서는 지난 8월 비트코인을 정규 화폐로 인정하려는 움직임을 보였다. 작년 7월 호주 관세청에서 비트코인을 ‘무형 자산’으로 분류한지 1년여가 지난 시점이다. 비트코인이 정규 화폐로 인정될 경우 본래 비트코인 소지로 인해 부과되었던 재산세가 사라질 것이라는 긍정적 전망도 있었으나, 비트코인이 화폐로 인정되러는 움직임을 보임에 따라 호주의 주요 4개 은행들은 비트코인 사업자들과 투자자들의 은행 계좌를 무단 동결시키기에 이르렀다. 비트코인이 화폐로서 대중에게 널리 통용된다면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기관이 무엇인지 생각해보자. 바로 은행이다.

이처럼 비트코인에 대한 긍정적 발표, 혹은 그 가치의 인정이 반드시 비트코인 미래의 청신호를 의미한다고 볼 수는 없다.

재화로서의 비트코인, 그리고 ‘진짜 의미’

CFTC 는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안전한 선물거래 시장을 위해 코인플립에 영업정지를 가한 것이 아니다. 코인플립은 벌금조차 지불할 수 없는 영세 규모의 거래소였다. 그렇다면 이것이 실제로는 무엇을 시사하는가? 가상화폐에 대한 정부의 통제 가능성을 암시하는 것이다. 이번 CFTC의 발표는 사실상 CFTC가 자신들의 규정을 위반하는 그 어떤 사업자도 처벌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러나 사실상 비트코인 규제라는 것은 그 어떤 효력도 지닐 수 없다. 물론 비트코인 사업자들처럼 크고 공식적인 단체들에겐 법적 규제가 중요할 수 있겠지만, 민간 사용자들은 규제에 상관 없이 자유롭게 비트코인을 거래할 수 있다. 그 누구도 비트코인 지갑의 주인이 누구인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비트코인에 대한 규제가 어느정도 비트코인 확산에 대한 속도를 늦출 수는 있겠지만, 결코 비트코인의 확산을 막을 근본적인 조치는 될 수 없다.

이 러한 시점에서 볼 때, 오히려 씨티그룹, 나스닥 등 비트코인에 천문학적인 금액을 투자하고 있는 금융 기관들의 행보는 타 기관들보다 현명하다 할 수 있겠다. 만약 정말로 비트코인이 위협적인 존재라면, 아무런 효력도 없는 규제를 덕지덕지 덭붙이며 그로부터 등을 돌릴 것인가, 아니면 이를 새로운 시장으로 삼고 최대한을 취할 것인가? 선택은 각자의 몫이지만, 선택에는 그에 상응하는 결과가 따라온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by 클레어L

Advertisements

Leave a Reply

Fill in your details below or click an icon to log in:

WordPress.com Logo

You are commenting using your WordPress.com account. Log Out /  Change )

Google+ photo

You are commenting using your Google+ account. Log Out /  Change )

Twitter picture

You are commenting using your Twitter account. Log Out /  Change )

Facebook photo

You are commenting using your Facebook account. Log Out /  Change )

w

Connecting to %s